인천에서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원화를 송금받고 코인을 대신 구매해 외부 지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도와줬지만 이후 소개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의 거래까지 처리했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제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됐고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영업을 했는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자금의 세탁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돈의 출처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거래기록을 제출하면 혐의를 다툴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거나 이전·보관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개인 거래인지 신고가 필요한 사업 활동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지 않거나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 수취, 불특정 다수의 고객 모집, 환전 방식과 역할 분담을 종합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자금이 보이스피싱·도박·투자사기 등 범죄와 연결된 경우에는 자금 출처와 목적을 알았는지 또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특금법위반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은행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내역, 개인지갑 이동기록, 수수료와 고객 대화 및 본인확인 자료를 확보해 미신고 영업 여부와 범죄수익 인식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공한 업무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또는 중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적인 지인 거래인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업활동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대가로 수수료나 환율 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하거나 소개를 통해 고객을 계속 모집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신고와 고객확인·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문제 되는 구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시작한 시점과 전체 활동기간

가상자산 매수·매도와 이전 횟수

거래 상대방이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건별 수수료나 환전 차익을 받았는지

SNS·단체방·온라인 게시물로 고객을 모집했는지

별도 사무실·직원·정산장부를 운영했는지

본인 계좌 외에 가족·법인·타인 계좌를 사용했는지

거래 규모와 월별 입출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모집책·환전책과 역할을 분담했는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을 구매한 뒤 곧바로 외부 지갑으로 전송한 거래가 반복됐다면 타인을 위한 환전이나 이전 업무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자와 지갑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중간 전달 경위와 실제 거래 목적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지갑 주소는 이름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거래소 출금기록, 메신저 대화와 전송 시각을 결합하면 거래 상대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송금자가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수 명의 계좌에서 고액이 반복 입금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송금자와 무관한 해외·개인지갑으로 즉시 전송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시세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소의 확인 연락을 피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거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거래를 계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무시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실명과 연락처를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송금계좌 명의자와 실제 거래 요청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와 가상자산을 보내는 목적을 질문하거나 기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적용 환율, 수수료 및 전송 지갑주소를 장부로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 계좌와 블록체인 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은행계좌와 거래소 계정, 개인지갑을 통한 추가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은행별 전체 거래내역과 거래소 주문·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보존해야 합니다.

사용한 모든 지갑주소와 거래 해시, 전송 시각을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별 원화 입금액과 가상자산 수량, 수수료 및 수신 지갑을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거래소 이용 제한의 사유 및 소명 요청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인정할 거래 사실과 다툴 영업성·범죄수익 인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별 계좌거래내역과 송금확인증

가상자산 거래소 주문·체결·입출금 내역

개인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 목록

고객·소개자와 주고받은 전체 대화

거래 건별 원화·가상자산 정산자료

수수료와 환율 차익을 확인할 자료

고객 신원과 거래 목적을 확인한 기록

은행 지급정지와 거래소 제한 관련 통지서

경찰 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임의제출 서류

범죄 관련성을 몰랐음을 뒷받침할 거래 경위 자료

STEP 1: 추가 환전과 가상자산 이전을 중단하고 모든 기록을 보존합니다.

STEP 2: 은행계좌와 거래소·지갑의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STEP 3: 거래 횟수와 수수료, 고객 모집 방식으로 영업성 여부를 분석합니다.

STEP 4: 송금자의 신원과 자금 출처 및 범죄 관련 의심 정황을 확인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와 계좌·휴대전화·지갑 자료 제출 절차에 대비합니다.

STEP 6: 범죄수익 인식과 공모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7: 기소와 재판, 계좌 잔액·가상자산의 몰수·추징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조직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성과 대가 수취, 거래 방식 및 의심스러운 정황을 종합하면 미신고 영업이나 범죄수익 이전 관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단순히 도와줬다는 주장도 거래 횟수와 규모가 크거나 수수료를 계속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거래 당시 알게 된 사실과 상대방의 설명, 이상거래를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대신 매수·교환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는 업무를 반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 개인 거래를 넘어 미신고 사업 활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자금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과 연결된 경우에는 범죄수익임을 인식했는지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무시했는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계좌와 거래소·지갑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자금 흐름과 거래 목적을 재구성해 영업성, 공모 및 고의 여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