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던 중 지인의 부탁을 받아 제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외부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지인의 거래만 도와줬지만 소개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의 요청도 처리했고 거래금액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제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됐고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영업을 했는지와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자금을 코인으로 바꾸는 데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자금의 출처가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타인의 요청을 받아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한 개인 거래인지 신고가 필요한 사업 활동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기간과 횟수, 거래 상대방의 범위, 고객 모집 방식, 수수료 수취와 역할 분담 등을 종합해 계속적·반복적인 영업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자금이 범죄와 연결된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알았는지 또는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식하면서도 거래를 계속했는지도 별도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부천특금법위반변호사를 통한 대응에서는 은행계좌와 거래소 주문·입출금 내역, 개인지갑 거래기록, 고객과의 대화 및 수수료 정산자료를 확보해 미신고 영업 여부와 범죄수익 인식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공한 업무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 또는 중개 성격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두 차례의 지인 거래인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대가로 수수료나 환율 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광고하거나 소개를 통해 고객을 지속적으로 모집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모집자·계좌 제공자·환전 담당자와 역할을 나눴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시작한 시점과 전체 활동기간

월별·주별 거래 횟수와 총거래금액

거래 상대방이 지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건별 또는 금액별 수수료를 받았는지

SNS·메신저·단체방에서 거래자를 모집했는지

고객별 거래내역과 정산장부를 관리했는지

가족·법인·제3자 명의 계좌를 함께 사용했는지

거래 과정에서 반복적인 수익을 얻었는지

다른 사람과 수익이나 업무를 분담했는지

원화를 입금받은 직후 가상자산을 매수해 외부 지갑으로 보내는 거래가 반복됐다면 타인을 위한 환전 또는 이전 업무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자와 지갑 수령자가 서로 다르다면 그 이유와 중간 전달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지갑 소유자의 이름이 직접 표시되지 않더라도 거래소 출금내역과 메신저 대화, 거래 시각을 결합해 상대방과의 연관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거래 요청자가 자금의 출처와 코인 전송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제3자 계좌에서 짧은 시간 동안 고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송금자와 무관한 해외 또는 개인지갑으로 즉시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거래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제안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거래소의 확인 연락에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지시받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나 이상거래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거래를 계속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관련성을 알았거나 적어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무시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요청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원화 송금계좌의 명의자와 거래 요청자가 일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목적과 수신 지갑의 소유관계를 질문하거나 확인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 적용 시세, 수수료 및 지갑주소를 기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거절하거나 자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별도의 장부가 없다면 계좌와 거래소·메신저 기록을 토대로 거래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가상자산 매수·환전과 외부 지갑 이전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은행별 전체 계좌거래내역과 송금확인증을 내려받아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주문·체결·입출금 내역을 원본 파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용한 개인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 전송 시각을 목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별 원화 입금액과 가상자산 수량, 수수료 및 수신 지갑을 연결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인정할 거래 사실과 다툴 영업성·범죄수익 인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계좌 전체 거래내역과 송금확인증

가상자산 거래소 주문·체결·입출금 기록

개인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 목록

거래 요청자·소개자와 주고받은 전체 대화

건별 원화와 가상자산 정산자료

수수료와 환율 차익을 확인할 자료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목적을 확인한 기록

계좌 지급정지와 거래소 이용 제한 통지서

경찰 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임의제출 서류

범죄 관련성을 몰랐음을 뒷받침할 거래 경위 자료

STEP 1: 추가 거래를 중단하고 계좌·거래소·지갑 기록을 보존합니다.

STEP 2: 원화 입금부터 가상자산 전송까지 자금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STEP 3: 거래 횟수와 수수료, 고객 모집 방식으로 영업성을 분석합니다.

STEP 4: 송금자의 신원과 자금 출처 및 의심 정황을 확인합니다.

STEP 5: 휴대전화·계좌·거래소 자료 제출과 경찰 조사에 대비합니다.

STEP 6: 공모와 범죄수익 인식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7: 기소와 재판 및 계좌 잔액·가상자산의 환수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거래를 시작한 계기가 지인의 부탁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신고 영업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받은 사람들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활동의 계속성과 영업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이 제한적이고 광고나 고객 모집이 없었으며 일시적으로 실비만 받은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거래 경위를 통해 사업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계좌와 대화, 정산자료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원화를 받아 가상자산을 대신 매수·교환하거나 외부 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 개인 거래를 넘어 미신고 사업 활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자금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과 연결됐다면 범죄 관련성을 인식했는지 또는 의심스러운 사정을 무시했는지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거래별 자금 흐름과 영업성, 공모 및 고의 여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