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가상자산 투자 포트폴리오 자문 및 해외 대체거래소 이용 가이드 교육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최근 대전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및 사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공식 통보를 받아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희 업체는 회원들에게 유망한 탈중앙화 토큰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교육만을 진행했을 뿐, 회원의 지갑 개인키(Private Key)를 수탁받거나 자금을 대리 보관·이전한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손실을 입은 일부 회원이 악의적으로 저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중개했다고 고소했고, 경찰은 강제 압수수색과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까지 시사하며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금융 규제 프레임에 묶여 회사가 문을 닫고 구속될 처지인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진실과 법리적 무고함을 증명할 실질적인 조언을 청합니다.

정당한 가상자산 컨설팅 및 교육 비즈니스로 판단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까다로운 규제 장벽에 묶여 금융범죄 피의자로 몰리게 되어 대단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전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이 뒤따릅니다. 첫 피의자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 구조 검증과 법리적 항변을 결합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본 사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위반 혐의와 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결합된 다중 규제 분쟁 구조를 보입니다. 피의자 업체의 영업 형태가 특금법이 명시하는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의 범주에 완벽히 부합하는지, 아니면 규제 범위를 벗어난 단순 유료 정보 제공업에 해당하는지를 금융 데이터와 플랫폼 아키텍처를 통해 법리적으로 분리해 내야 하는 형사 소송 구조를 보입니다.

가장 파멸적인 리스크는 검찰과 수사기관이 피의자 법인의 계좌 전체를 불법 금융 범죄수익으로 단정하여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를 기습적으로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예금과 영업 자산이 전면 동결되면 당장 회사의 상시 경영이 마비되며,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민사 가압류 및 계약금 환불 집단 소송이 도미노처럼 빗발쳐 경제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극초기 단계에서 인신 구속의 명분과 자산 동결 조치의 리스크를 최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수사팀과 영장 심사 재판부가 위법성 유무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요소는 피의자 업체가 활용한 매매 매커니즘의 기술적 구조(지갑 제어권의 향방), 이용자들과 체결한 정식 컨설팅 약관 서면 조항의 적법성, 코인 매수 추천 과정에서 원금이나 고수익을 확약하여 기망했는지 여부, 그리고 수령한 자금의 성격이 정보 이용 수수료인지 대리 투자금인지 여부입니다.

회사 내부의 비즈니스 가동 프로세스 매뉴얼, 회원 가입 약관 서류, 실제 고객들과 작성한 정식 계약서 사본 원본을 일목요연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회원 대화방이나 자문 발송 내역을 추출하여, 가상자산의 매매 처분권을 대리 행사하거나 강제로 자금을 수탁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객관적 통신 데이터를 철저히 백업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지능형 금융 형사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를 정식 대리인으로 즉시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 일정을 조율하고, 첫 피의자 신문 당일 변호인 동석 절차를 완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 회원 약관 및 컨설팅 서면 계약서

회사의 기술적 자문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매커니즘 요약서, 법인 계좌 거래 내역 소명 데이터 정리표

STEP 1: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과 고소인의 주장을 분석하여,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제외 요건을 도출하는 1차 법리 검토 서면을 작성합니다.

STEP 2: 대전 관할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독소 진술 조서 작성을 원천 방어하고 기술적 불수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STEP 3: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징후 소명 서류를 법원에 선제 투입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자산 계좌가 묶이는 파국을 방어합니다.

STEP 4: 검찰 송치 및 재판 회부 전 단계에서 미신고 영업의 구성요건 부합성과 사기의 고의성 없음을 완벽히 탄핵하여 최종 '혐의없음(불기소)' 종결을 도출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이라는 거대한 형사 규제의 프레임에 봉착했을 때, 홀로 무고함만을 내세우며 안일하게 수사관과 대면하는 것은 인신 구속과 재판 회부라는 파멸을 자초하는 처사이며 오직 첫 단추부터 정교하게 조율된 법리 교정과 수탁 권한 부존재 증명만이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사 전 불기소 처분을 100% 장담할 수는 없으나, 법이 정의한 사업자 요건의 흠결 조항과 실질적 정보 제공업의 적법성을 과학적 서면으로 공략함으로써 부당한 사법적 낙인을 분쇄하고 소중한 사업 자산과 자유를 안전하게 수호할 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전문 법률 방어 체계를 안착시키셔서 위기를 기민하게 해소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