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예치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예치금은 이용자가 가상자산 매매·매매 중개와 그 밖의 영업행위에 관해 사업자에게 맡긴 금전을 뜻합니다. 이용자 원화잔액·매도대금·사업자가 지급한 예치금 이용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수료 등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은 이용자별 잔액 산정에서 반영됩니다.

• 이용자별 입금·매매·출금 원장을 구축하기
• 예치금과 거래수수료·사업자 수익을 구분하기
• 매도대금·미체결 주문금·이용료를 반영하기
• 은행 잔액과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을 일별 대조하기
•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 수량을 별도로 관리하기
• 오류·미결제·반환대기 금액의 귀속을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시행령에서 정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관리계약에는 관리기관 자기재산과의 구분관리, 안전한 운용과 우선지급 협조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국채·지방채나 정부·금융회사 등이 지급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전성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이 운용으로 얻은 수익은 관리계약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사업자는 감독규정과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원장·은행 잔액·회계장부를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부족액이 발견되면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관리기관 변경이나 합병·영업양도 때에는 예치금 이전의 법적 근거와 이용자 권익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없이 잔액을 승계해야 합니다.

• 이용자별 예치금 원장·입출금·매매·수수료 자료
• 은행 잔액증명·예치·신탁 관리계약·운용자료
• 예치금 이용료율·지급내역·약관·공지자료
• 일별 대사·부족액·추가예치·내부감사 자료
• 합병·영업양도·신고말소·파산·우선지급 자료
• 금융당국 검사·출금지연·반환·손해배상 자료

예치금 보호는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이용자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원장·은행잔액·이용료를 실시간 또는 일별로 대조해 100%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이용자별 원화잔액 산정규칙을 문서화하기
• 관리기관과 법정사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기
•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을 상시 유지하기
• 은행잔액·회계·이용자원장을 자동 대사하기
• 이용료 지급·수수료 차감 시 추가예치를 반영하기
• 파산·신고말소·영업종료 우선지급 계획을 마련하기

예치금 사고는 이용자 전체의 출금과 사업 지속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변경하거나 특정 이용자에게만 우선 반환하지 말고 부족원인·권리액·지급순서를 투명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 사고 시점의 이용자별 원장과 은행잔액을 동결·보전하기
• 부족액·전용·대사오류·출금지연 원인을 특정하기
• 관리기관·금융당국과 보고·지급계획을 협의하기
• 이용자별 예치금·이용료·수수료를 다시 계산하기
• 편파변제·허위공지·자료훼손 위험을 통제하기
• 반환청구·가압류·파산·형사수사를 함께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