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전자금융업은 여러 업종으로 구분되고 하나의 플랫폼이 복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충전금 발행, 은행계좌 간 자금이체, 결제정보 전달, 판매자 정산과 에스크로를 함께 제공한다면 기능별 허가·등록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결제·충전·환불·정산 자금흐름을 도식화하기
• 이용자·판매자·가맹점·은행과의 계약을 분석하기
• 각 단계의 자금 소유·보관·지급 책임을 특정하기
• 복수 전자금융업의 동시 적용 여부 확인하기
• 등록면제·부수업무·겸영 가능성을 검토하기
• 외부 등록업자와의 위수탁 책임을 구분하기

전자화폐 발행·관리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자자금이체·직불·선불·PG·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정관·법인등기·주주·자본금·사업계획·인력·전산설비·재무자료를 제출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업종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따른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일정한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거래규모가 기준을 2분기 이상 계속 초과하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정해진 기한 내 상향된 자본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인은 전자금융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보안·재해복구·민원·분쟁처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계획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해야 하며 이용자보호·자금세탁·외주·클라우드 관리와 사고배상 재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서비스 설명·자금흐름·계약·약관·조직도
• 법인·주주·대주주·임원·자본금·재무자료
• 사업계획·수익구조·거래규모·가맹점 자료
• 전문인력·전산설비·보안·재해복구 자료
• 선불충전금·정산자금·신탁·예치·보험자료
• 등록·변경신고·검사·제재·사고·분쟁자료

전자금융업은 서비스 개발 이후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자금흐름·계약·전산구조를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획 단계에서 업종과 진입요건을 확정해야 합니다.

• 서비스별 결제·충전·환불·정산 흐름 작성하기
• 허가·등록·면제·복수업종 해당성을 검토하기
• 법인·자본금·대주주·임원구조를 정비하기
• 전문인력·전산설비·보안·재해복구를 구축하기
• 이용자자금 외부관리와 사고배상 체계를 마련하기
• 약관·민원·분쟁·외주·클라우드 절차를 정비하기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계약서의 사업자 명칭보다 실제 자금흐름·전산권한·정산책임과 이용자 피해를 확인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사업구조와 위반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업무·기간·거래규모·적용조항 확인하기
• 계약·계좌·정산·시스템·등록자료를 보전하기
• 무등록 여부와 면제·위탁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 이용자·판매자 자금 반환과 피해회복 계획 마련하기
• 자본금·경영지도·보안 위반의 개선자료 준비하기
• 금감원 검사·시정명령·업무정지·형사절차를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