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지급결제와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규율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충전금 발행, 결제정보 전달, 판매자 정산과 에스크로를 함께 수행하면 여러 전자금융업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맹점·판매자·은행 간 자금흐름 그리기
• 충전·결제·환불·정산의 법적 주체 특정하기
• 각 기능별 전자금융업 해당 여부 확인하기
• 등록·인가·면제 기준과 자본금 요건 검토하기
• 외부 PG·선불업자와의 위수탁 책임 구분하기
• 서비스 변경 시 변경등록·신고 필요성 확인하기

등록 선불업자는 이용자가 지급한 선불충전금 전액 이상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합니다. 할인발행·적립금 등 이용자에게 부여한 경제적 이익도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채·지방채·은행예치 등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합니다. 해당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과 상계·압류도 제한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약관을 명확히 제공하고 거래내용 확인·오류정정·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접근권한·인증·암호화·망분리·침입탐지·백업·재해복구와 외주업체 관리 등 전자금융기반시설 보호조치도 이행해야 합니다.

• 서비스 구조도·계약·약관·자금흐름 자료
• 전자금융업 등록·인가·변경신고 자료
• 충전금·정산금·신탁·예치·보험·계좌자료
• 거래지시·인증·접근·시스템·보안·장애로그
• 환불·정산·민원·오류정정·손해자료
• 금융당국 검사·제재·수사·형사절차 자료

전자금융 서비스는 개발을 마친 뒤 인허가를 검토하면 자금흐름·정산·약관과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규제와 이용자자금 보호를 설계해야 합니다.

• 모든 결제·충전·환불·정산 흐름을 도식화하기
• 서비스별 전자금융업과 등록면제 여부 확인하기
• 자본금·인력·전산설비·보안요건을 준비하기
• 선불충전금·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 약관·오류정정·환불·분쟁처리 절차를 구축하기
• 해킹·장애·외주·재해복구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전자금융거래는 사업자·PG·은행·가맹점·플랫폼이 여러 단계로 연결됩니다. 거래내역과 장애·인증·정산 자료를 신속히 보전해 각 주체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거래일시·금액·인증·계정·기기자료를 확보하기
• 결제·환불·정산과 실제 자금귀속을 추적하기
• 약관·공지·고객센터·오류정정 기록을 보전하기
• 전자금융사고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을 검토하기
• 무등록·자금유용·접근매체 범죄 여부를 분석하기
• 환급·가압류·손해배상·금감원 민원·형사대응을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