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판매자와 이용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제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거나 이용자의 결제대금을 수수해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업무입니다. 카드사·은행·간편결제사와 쇼핑몰·플랫폼을 연결하고 결제승인·취소·환불·정산을 수행하면 PG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용자·판매자·카드사·은행 간 자금흐름 작성하기
• 결제승인·취소·환불·정산의 책임주체 확인하기
• 자기거래와 제3자 거래를 구분하기
• 단순 기술제공인지 대금수수·정산인지 분석하기
• 선불업·에스크로 등 복수업종 적용 여부 확인하기
• 통신판매중개의 부수정산 예외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법인·자본금·전문인력·전산설비·재무건전성·사업계획과 정보보호·재해복구·민원·분쟁처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2026년 7월 15일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갱신할 때와 계약기간 중 위험평가·점검을 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시정요구·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는 가맹점 계약체결 또는 갱신 시점에 수수료율·금액·산정기준과 지급시기 등 규정상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수수료 변경 시에도 변경내용과 적용시점을 가맹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서비스 구조도·결제·환불·정산 자금흐름
• PG 등록·자본금·대주주·전산설비 자료
• 판매자·가맹점·하위 PG 계약과 목록
• 위험평가·점검·수수료 고지·민원 자료
• 정산계좌·정산주기·보류금·차지백·환불자료
• 검사·제재·정산지연·손해·형사자료

PG 서비스는 결제 API를 개발한 뒤 등록 여부를 검토하면 계약·자금흐름·정산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획단계부터 업종·가맹점·자금보호 구조를 확정해야 합니다.

• 결제승인·취소·환불·정산 전체 흐름 작성하기
• PG업·선불업·에스크로의 복수 적용 검토하기
• 법인·자본금·대주주·인력·전산설비를 준비하기
• 판매자·하위 PG 위험평가와 계약통제를 마련하기
• 정산자금 외부관리와 파산 시 지급절차를 설계하기
• 부정결제·차지백·장애·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PG 분쟁은 이용자·판매자·카드사·은행·상위·하위 PG의 자금과 책임이 여러 단계로 연결됩니다. 계좌·정산·거래·시스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책임주체와 손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 결제·정산·환불·차지백 거래내역을 보전하기
• 정산금의 실제 보관계좌와 사용처를 추적하기
• 판매자·하위 PG·카드사 계약을 비교하기
• 등록·자본금·위험평가·고지 의무를 점검하기
• 가압류·반환·손해배상·형사고소를 검토하기
• 금감원 검사·시정명령·업무정지 대응자료 마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