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발행되고,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급한 뒤 재화·용역 구매에 사용하는 지급수단입니다. 플랫폼 머니·충전포인트·모바일상품권·교통카드·게임머니 등도 실제 기능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충전·적립·사용·환불 자금흐름을 도식화하기
• 유상충전과 무상적립 잔액을 구분하기
• 가맹점 수·사용처·구매가능 재화·용역 확인하기
• 양도·선물·현금환불·계정이전 기능 점검하기
• 발행자·플랫폼·가맹점의 책임을 계약화하기
• PG·전자화폐·가상자산 등 다른 규제와 구분하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영위하려면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법인·자본금·전문인력·전산설비·재무건전성·사업계획과 이용자 보호·보안·재해복구 체계를 갖추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1개인 선불수단이나 시행령상 소규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판단기준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30억원과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이며 두 규모기준과 그 밖의 법정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선불업자는 원칙적으로 2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는 발행잔액·연간 총발행액·가맹점 범위를 지속 측정해 등록면제 기준 초과 여부와 변경등록·증자 필요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 서비스 구조·충전·사용·환불·정산 자금흐름
• 가맹점 계약·사용처·발행잔액·연간 발행액 자료
• 선불업 등록·면제·자본금·대주주·전산설비 자료
• 충전금 신탁·예치·보증보험·운용·대사자료
• 약관·환불·소멸·오류정정·민원·가맹점 자료
• 검사·제재·충전금 유용·피해·형사자료

선불 서비스는 출시 후 이용자가 늘어나면 등록면제 기준을 빠르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등록 전환과 충전금 보호를 고려한 법인·자금·시스템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유상충전·무상적립·환불 잔액을 분리 설계하기
• 가맹점·사용처와 등록면제 기준을 검토하기
• 발행잔액·연간 발행액을 실시간 집계하기
• 자본금·전문인력·전산설비·보안을 준비하기
• 충전금 전액 외부관리와 일별 대사를 구축하기
• 약관·환불·소멸·서비스종료 절차를 마련하기

선불업 분쟁에서는 이용자 잔액과 실제 별도관리 자금, 등록의무 발생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신규 충전금으로 기존 환불을 막지 말고 피해확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 발행잔액·충전금·별도관리 자금을 즉시 대사하기
• 등록·면제 기준과 기준초과 시점을 특정하기
• 이용자별 충전·사용·환불·무상적립을 구분하기
• 경영진·재무담당자의 자금사용을 추적하기
• 환불·가압류·피해회복·개선계획을 마련하기
• 금감원 검사·업무정지·등록취소·형사절차를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