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세조종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서로 미리 짠 가격으로 거래하는 통정매매, 실질적인 권리이전 없이 거래하는 가장매매와 매매가 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격을 고정·상승·하락시키기 위한 주문과 거짓 표시를 이용한 거래유인도 시세조종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문 목적과 투자전략을 거래 전 자료로 입증하기
• 본인·법인·가족·지인 계정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 지정가·시장가 주문과 취소 패턴을 분석하기
• 주문이 최우선 호가와 가격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기
• 보유물량 취득·매도와 자금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발행재단·거래소·시장조성자와의 약정을 확인하기

시장조성자는 일정한 호가범위에서 양방향 주문을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재단과 목표가격·거래량을 약정하거나 자기·연계 계정끼리 거래하고 손실보전·수익배분을 받는 구조라면 정상적인 시장조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전 매집 후 커뮤니티·SNS·리딩방에서 호재·상장·개발정보를 과장해 매수를 유인하고 가격이 오른 뒤 물량을 처분하는 경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 작성자·유포자·매매자와 발행재단 사이의 공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매매·API·봇 이용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주문취소를 반복해 호가잔량을 허위로 보이게 하거나 여러 계정으로 동일한 패턴을 실행하면 시세조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로직·파라미터·배포시점과 운영자의 수정·중단 권한을 보전해야 합니다.

• 주문·체결·취소·호가·시세·거래량 원자료
• 계정·IP·기기·API키·지갑·입출금 자료
• 시장조성·자문·발행재단·수익배분 계약
• 봇·알고리즘 코드·파라미터·운영로그
• 메신저·통화·홍보·리딩방·상장정보 자료
• 거래소 소명·금융당국 조사·영장·부당이득 자료

시장조성과 대량 주문은 사후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기보다 거래 전에 목적·한도·금지행위와 독립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행재단·거래소와의 이해상충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 시장조성 목적·호가범위·재고한도를 계약에 명시하기
• 목표가격·허위 거래량·자전거래 약정을 금지하기
• 연계계정·IP·지갑과 임직원 거래를 통제하기
• 봇·API의 주문·취소 한도와 긴급중단 기능을 두기
• 상장·공시·미공개정보 접근자를 거래제한하기
• 주문 전 승인·실시간 감시·사후검토 기록을 보존하기

시세조종 사건은 수초 단위 주문·체결자료와 수년간의 계정·지갑 흐름을 함께 분석합니다. 조사 초기 임의로 계정을 정리하거나 지갑을 이동하고 메신저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혐의종목·기간·계정·주문유형과 적용조항 확인하기
• 거래소 원자료·API로그·지갑·자금자료를 보전하기
• 거래 목적·전략·시장조성 계약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호가관여율·가격영향·일반투자자 유입을 재분석하기
• 실현이익과 혐의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기
• 과징금·형사수사·몰수추징·손해배상을 함께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