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수탁

가상자산수탁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제공과 달리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자가 개인키·관리자키·다중서명 권한을 보유하거나 이용자 요청에 따라 출금·이전·복구를 승인하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키·복구키·관리자키의 보유자를 특정하기
• 출금·동결·주소변경·복구 권한을 확인하기
• 단독서명·다중서명·MPC 구조를 분석하기
• 이용자 요청 없이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 보관료·이전수수료 등 영업성을 검토하기
• FIU 신고·ISMS·AML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면 이용자의 주소·성명, 위탁한 가상자산의 종류·수량과 가상자산주소를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내부원장과 실제 블록체인 지갑잔액을 연결해 이용자별 권리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가 맡긴 것과 동일한 종류·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용자 자산을 회사 운영·대여·담보·자기매매에 사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감독규정상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에 재수탁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확인하고 원수탁자의 관리·감독과 반환책임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 수탁약관·지갑구조·MPC·다중서명·키관리 정책
• 이용자명부·내부원장·지갑주소·온체인 잔액
• 자기자산·이용자자산 분리와 동종동량 대사자료
• 콜드월렛 비율·평가기준·재수탁·보안심사 자료
• 보험·준비금·스테이킹·대여·반환계약 자료
• 해킹·출금지연·부족액·검사·손해배상 자료

가상자산수탁 서비스는 출시 후 개인키 구조를 바꾸기 어렵고, 신고·보안·이용자 자산 보호의무가 설계 단계부터 연결됩니다. 기술개발과 동시에 법률·내부통제 구조를 확정해야 합니다.

• 수탁형·비수탁형과 개인키 권한을 명확히 하기
• FIU 신고·ISMS·AML 일정을 역산하기
• 이용자명부·지갑·내부원장 구조를 설계하기
• 분리보관·동종동량·콜드월렛 기준을 구현하기
• 재수탁·스테이킹·대여의 동의와 책임을 계약화하기
• 보험·준비금·사고통지·반환계획을 마련하기

수탁 사고는 이용자 전체의 반환청구와 사업자의 신고·영업 지속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정 이용자에게만 우선 반환하거나 기록을 수정하지 말고 사고시점의 원장과 지갑상태를 즉시 보전해야 합니다.

• 사고시점의 원장·지갑·키·접근로그를 동결·보전하기
• 부족액·해킹·내부전용·시스템오류를 구분하기
• 출금통제와 이용자·금융당국 통지기준을 확인하기
• 동종동량 보전과 자산회수·보험청구를 진행하기
• 임직원·외부수탁사·보안업체의 책임을 분석하기
• 검사·반환청구·가압류·형사수사를 함께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