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부정거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매매와 그 밖의 거래에 관해 부정한 수단·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오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문서·표시를 이용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문제된 백서·공시·광고의 작성·승인자를 특정하기
• 표시 당시 객관적 사실과 내부자료를 비교하기
• 상장·제휴·개발이 협의인지 확정인지 구분하기
• 누락된 유통량·락업·위험정보의 중요성을 분석하기
• 홍보 시점 전후 토큰·현금·지갑 흐름을 확인하기
• 발행재단·마케팅·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구분하기

존재하지 않는 기술·특허·개발인력·파트너십이나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시하면 중요사항의 허위표시가 문제됩니다. 개발중단·핵심인력 이탈·재단 재정악화와 같이 투자판단에 필요한 악재를 숨긴 경우에도 누락에 의한 부정거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실제 유통량·재단 보유량·락업 해제·추가발행 정보를 숨기고 매수를 유인하면 부정거래가 문제됩니다. 상장 직후 재단·관계자가 보유물량을 매도한 경우 홍보와 매도계획의 관련성을 확인합니다.

자전·통정매매나 허위 거래량으로 형성한 시세를 정상적인 시장가격처럼 홍보해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부정거래 규제대상입니다. 리딩방·SNS·유튜브·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보유관계·광고사실·매도계획을 숨긴 경우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백서·공시·광고·홍보영상·SNS·리딩방 자료
• 상장·제휴·개발·투자·감사 관련 계약·내부문서
• 발행량·유통량·락업·재단지갑·온체인 자료
• 시장조성·마케팅·인플루언서 대가·매도계획
• 주문·체결·계정·IP·지갑·자금·수익귀속 자료
• 거래소 소명·금융당국 조사·영장·피해자료

부정거래 위험은 홍보문구만 검토해서는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토큰 발행·유통·상장·시장조성·관계자 매도계획과 공시가 서로 일치하도록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백서·공시의 모든 중요사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 상장·제휴·투자는 협의·예정·확정을 구분해 표시하기
• 발행량·유통량·락업·재단지갑을 지속 공시하기
• 마케팅 대가·보유관계·광고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 시장조성과 재단·임직원 매매를 분리·통제하기
• 중요사항 변경 시 즉시 정정·공시 절차를 운영하기

부정거래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구가 작성된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작성자의 인식, 홍보 이후 거래·수익 귀속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사후 수정하거나 지갑·계정을 이동하지 말고 원본을 보전해야 합니다.

• 문제된 백서·공시·광고와 작성·승인자를 특정하기
• 표시 당시 계약·개발·상장·유통량 자료를 확보하기
• 홍보 전후 관계자 계정·지갑·토큰매도를 분석하기
• 시장조성·마케팅·정보유포자의 역할을 구분하기
• 부당이득·투자손해와 허위표시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 과징금·형사수사·몰수추징·손해배상을 함께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