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은 회사가 스스로 거래소·지갑·핀테크업체 중 무엇으로 부르는지보다 실제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이전·보관을 영업으로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웹3·NFT·스테이킹·브리지·디파이 인터페이스도 기능과 운영구조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용자 주문·거래·이전 절차를 흐름도로 작성하기
• 개인키·관리자키·스마트컨트랙트 통제권 확인하기
• 수수료·스프레드·보관료 등 영업성을 분석하기
• 법정화폐 교환과 코인마켓 거래를 구분하기
• 국내 광고·한국어 서비스·원화결제 여부 확인하기
• 특금법·이용자보호법·전자금융 규제를 함께 검토하기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고 수리된 뒤 영업해야 합니다. 상호·대표자·사업장·사업유형·주요주주·임원·정보보호체계·자금세탁방지 조직과 시스템 등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일관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갖추고 대표자·임원의 결격사유와 법인·조직의 적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과 금전을 교환하는 원화마켓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하며 은행은 자금세탁 위험·정보보호·내부통제 등을 심사합니다.

대표자·상호·소재지·사업유형과 주요 시스템 등 신고사항이 바뀌면 법정기한 내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분할·영업양도·서비스 종료 시에도 이용자 자산 반환과 거래기록 보관, 신고말소·영업정리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 사업구조도·서비스 흐름·약관·수수료 정책
• FIU 신고서·변경·갱신자료와 ISMS 인증서
• 은행 실명계정 계약·위험평가·내부통제 자료
• 고객확인·STR·트래블룰·거래제한·보존자료
• 예치금·지갑·동종동량·콜드월렛·보험자료
• 검사통지·조치요구·제재심·청문·행정소송 자료

가상자산 서비스는 출시 이후 신고 여부를 검토해서는 미신고 영업과 이용자 자산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획·개발 단계에서 사업자 해당성과 신고·보안·AML 의무를 제품 기능에 반영해야 합니다.

• 서비스별 매매·이전·보관·중개 기능 특정하기
• FIU 신고와 ISMS·실명계정 일정을 역산하기
• 고객확인·STR·트래블룰을 시스템에 구현하기
• 이용자 예치금·지갑·개인키를 분리 관리하기
• 상장·입출금·이상거래·사고대응 기준 마련하기
• 해외사업자·개인지갑 연계 위험을 사전 심사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는 정책 문서보다 실제 시스템 로그와 거래별 이행기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완요구나 검사 초기부터 법률상 의무·위반 건수·원인·시정조치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보완요구·검사통지·적용 법령과 기간 확인하기
• 신고자료와 실제 서비스·시스템 차이를 점검하기
• 고객·거래별 KYC·STR·거래제한 기록 보전하기
• 미신고 사업자·개인지갑 이전내역을 전수 분석하기
• 위반 원인·책임자·시정·재발방지를 문서화하기
• 영업정지·임원제재·과징금·행정소송을 함께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