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분쟁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가진 비대체성 토큰이지만 모든 NFT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토큰이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증권이 아니라면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수집 목적의 디지털 콘텐츠 증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큰이 부여하는 권리와 효용을 문서화하기
• 증권성 여부를 가상자산보다 먼저 검토하기
• 총발행량·시리즈·대체 가능성을 분석하기
• 분할·스테이킹·수익배분 기능을 확인하기
• 거래소·마켓플레이스의 유통구조를 검토하기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NFT를 구매하면 블록체인상 토큰을 보유하고 이전할 수 있지만, 연결된 이미지·음원·영상의 저작권까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나 상업적 이용허락이 계약·약관에 명확히 규정돼야 복제·공연·전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작품을 허락 없이 업로드·민팅·판매하면 복제권·전송권·전시권 침해와 손해배상·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로고·상품외관을 이용한 NFT는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 유명인 얼굴·성명·캐릭터는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차 판매 로열티는 스마트컨트랙트에 자동 집행되거나 마켓플레이스 약관·민팅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로열티 기능을 변경·우회하거나 외부 직거래를 허용한 경우 계약상 지급의무와 코드·플랫폼의 책임범위를 검토합니다.

• 스마트컨트랙트 주소·토큰ID·지갑·트랜잭션
• 원본 작품·저작권 등록·창작·이용허락 자료
• 민팅·판매·로열티·플랫폼 약관과 계약
• 메타데이터·IPFS·서버 저장·변경이력
• 광고·진품성·실물연계·회원권·수익약속 자료
• 도난·오입금·거래정지·손해·고객센터 자료

NFT 사업은 민팅 전에 토큰의 법적 성격과 콘텐츠 권리, 2차 거래·로열티·관리자권한을 확정해야 합니다. 약관과 스마트컨트랙트가 다르면 분쟁 시 운영자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증권성·가상자산·수집형 NFT 여부를 검토하기
• 창작자·저작권자·발행자의 권리를 확인하기
• 민팅·판매·상업이용·로열티 범위를 계약화하기
• 메타데이터·저장소·관리자키 변경권한을 공개하기
• 도난·침해신고·거래정지·이의절차를 마련하기
• 허위 진품성·수익보장·상장홍보를 통제하기

NFT 페이지와 메타데이터는 삭제·변경될 수 있고 도난 자산은 빠르게 다른 지갑으로 이동합니다. 침해·도난을 확인하면 온체인과 오프체인 증거를 동시에 보전해야 합니다.

• 토큰ID·컨트랙트·지갑·트랜잭션을 기록하기
• 판매페이지·메타데이터·원본파일을 보전하기
• 저작권·상표·초상권의 권리자료를 확보하기
• 플랫폼에 삭제·거래정지·도난표시를 요청하기
• 수신지갑·거래소에 동결·반환을 요구하기
• 가처분·손해배상·부당이득·형사고소를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