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출금정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출금정지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차단은 해당 위험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기간으로 제한돼야 합니다.

• 최초 출금정지 시각과 화면·공지 내용을 보전하기
• 정지대상이 특정 종목인지 전체 계정인지 구분하기
• 네트워크·거래소 시스템의 실제 장애 여부 확인하기
• 수사·행정기관 요청의 기관·문서·범위를 확인하기
• 거래소 약관과 법정사유가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 목적보다 과도한 거래·입출금 제한인지 판단하기

고객의 신원·실소유자·자금원천 확인이 완료되지 않거나 송신인·수신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개인지갑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필요한 자료와 해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제출된 자료를 합리적인 기간 내 심사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금 환급을 위해 약관에 근거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이 입금된 때부터 72시간 범위에서 출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2시간이 지나도 다른 법정사유가 존재한다면 별도 근거와 통지에 따라 제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불법재산·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됐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약관에 근거가 있다면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기간은 2개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계정·잔액·출금정지 화면과 최초 통지자료
• 이용약관·입출금 정책·점검·사고 공지자료
• 고객확인·실소유자·자금원천·거래목적 자료
• 지갑주소·트랜잭션·트래블룰·상대 거래소 자료
• 수사·행정기관 요청서·거래소 고객센터 답변
• 출금정지 전후 시세·거래계획·손해자료

출금정지는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이지만 근거·통지·기간 관리가 미흡하면 거래소의 채무불이행과 금융당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시행령상 사유별 차단기준을 약관에 반영하기
• 승인권자·기간·연장·해제조건을 시스템화하기
•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을 개별 통지하기
• 긴급 사후통지와 금융감독원 보고를 이행하기
• 제출된 소명자료를 합리적 기간 내 심사하기
• 차단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입출금을 재개하기

거래소와 전화로만 협의하면 차단 사유·소명 여부·손해 발생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질의·답변과 제출자료를 서면으로 남기고 자산과 증거를 먼저 보전해야 합니다.

• 정지 화면·공지·고객센터 답변을 즉시 보전하기
• 정확한 정지 사유·기간·해제조건을 서면 요구하기
• KYC·자금원천·지갑소유·거래목적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 수사기관 요청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기
• 시세하락·거래기회 상실과 손해를 기록하기
• 반환청구·가처분·금감원 민원·형사절차를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