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이용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여부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수·매도·보유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정보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한 소문·추측·개인적 평가가 아니라 구체성과 확실성이 있고 가격·거래량·거래지원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정보가 처음 생성·구체화·확정된 시점을 특정하기
• 공식 공지·언론·SNS 공개 시점을 확인하기
• 정보접근자와 열람·전달 경로를 정리하기
• 정보 취득 전후 주문·입출금·지갑거래를 비교하기
• 기존 투자계획·자동매매·정기매수 자료를 확보하기
• 가족·지인·법인 계정과 자금 연계성을 확인하기

신규 상장·원화마켓 추가·대형 거래소 거래지원 정보는 공개 전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소·발행재단·자문사·시장조성자는 정보접근자 명단을 관리하고 공지 전 임직원과 특수관계인의 거래를 제한해야 합니다.

유의종목 지정·거래지원 종료, 해킹·개인키 유출, 네트워크 장애와 장기 입출금 중단 같은 악재성 정보도 중요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물량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규모 토큰 추가발행·소각·락업 해제·재단 물량 이동, 메인넷 전환, 주요 제휴·투자·인수, 규제기관 처분과 소송 결과도 중요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협의 단계인지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는지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과 생성시점이 달라집니다.

• 상장·공시·상장폐지·해킹 관련 내부문서
• 정보접근자 명단·권한·열람·전달 기록
• 메신저·이메일·통화·회의·계약교섭 자료
• 주문·체결·계정·IP·기기·지갑·입출금 자료
• 기존 투자계획·자동매매·자금출처·거래목적 자료
• 거래소 소명·금융당국 조사·영장·부당이득 자료

미공개정보 통제는 비밀유지 서약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생성되는 프로젝트·거래소·외부자문사의 시스템에서 접근자와 거래제한을 실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 중요정보 유형과 생성·공개 책임자를 지정하기
• 정보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남기기
• 임직원·가족·특수관계인 거래신고 제도를 운영하기
• 상장·상장폐지·공시 전 거래제한 기간을 설정하기
• 외부 자문·시장조성·마케팅사의 정보관리를 점검하기
• 유출·의심거래 발생 시 즉시 보전·보고 절차를 마련하기

미공개정보 사건은 정보와 거래의 시간적 근접성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보의 중요성·공개 여부와 실제 이용이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정보 생성과 거래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혐의정보·종목·기간·계정과 적용조항 확인하기
• 정보 생성·확정·전달·공개 시각을 구분하기
• 메신저·이메일·통화·지갑·거래자료를 보전하기
• 정보 취득 전 거래계획과 종전 패턴을 확보하기
• 매매차익·회피손실과 정보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하기
• 과징금·형사수사·몰수추징·손해배상을 함께 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