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특정금융정보법은 은행·증권·보험·전자금융업자·카지노사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회사등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 또는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금융·가상자산 서비스의 법적 성격 확인하기
• 이용자 자산에 대한 보관·이전·통제권을 분석하기
• 수수료·스프레드 등 영리성과 반복성을 확인하기
• 국내외 법인·해외사업자의 실제 영업지역을 검토하기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 특금법·이용자보호법·외국환 규제를 함께 검토하기

금융회사등은 신규 거래관계 수립과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고객의 신원,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와 실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고객은 지분·지배구조와 대표자·대리인 권한을 확인하고, 고위험 고객·국가·상품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합니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이루어진 법정 기준 이상의 현금 지급·영수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부 보고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자산 이전 시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송신인·수신인 정보의 확인·전달·보존이 필요합니다. 고객확인·거래기록·보고·내부통제 관련 자료는 법정기간 보존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에는 별도의 상대방 확인과 위험기반 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사업구조·조직·상품·국가·고객 위험평가 자료
• FIU 신고·변경·갱신·ISMS·실명계정 자료
• KYC·실소유자·고위험고객·거래제한 기록
• STR·CTR·트래블룰·보고책임자 검토자료
• 내부통제·직원교육·독립감사·자료보존 내역
• 검사통지·제재심·영업정지·수사·행정소송 자료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내부규정만 만들어 두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고객 가입·거래·송금·출금·서비스 종료의 각 단계에서 시스템이 실제로 의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사업자 해당성과 FIU 신고수리 시점을 확인하기
• 고객·상품·국가·채널별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 KYC·실소유자·고위험고객 절차를 시스템화하기
• STR·CTR·트래블룰 판단과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 미신고 사업자·개인지갑 거래기준을 마련하기
• 교육·감사·자료보존·제재 대응체계를 운영하기

특정금융정보법 검사는 정책 문서보다 고객·거래별 실제 이행기록과 시스템 로그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위반 건수·기간·위험도와 시정조치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검사통지·자료요구·적용조항·검사기간 확인하기
• 고객·거래별 KYC·STR·CTR·트래블룰 기록 보전하기
• 신고자료와 실제 시스템·서비스 차이를 점검하기
• 위반 원인과 임직원·법인의 역할을 구분하기
• 즉시 시정·전수점검·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기
• 영업정지·임원제재·과태료·형사수사·행정소송을 대비하기